이달 초 텍사스 판사가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연방 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규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법원에 의해 일시 중지됐다. 28일 AP통신이 보도한 높은 신용카드 연체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편집자주>
CFPB는 미국 가정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했다면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연체료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평균 32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은행과 업계 단체들은 이 규정은 카드 발급사들이 연체를 막고 반복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텍사스 판사의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주요 산업 단체와 CFPB가 규칙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신용카드 연체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평균 신용카드 연체료는 얼마인가?
CFPB에 따르면 주요 카드 발행사의 평균 연체료는 2010년대 말 23달러에서 2022년 32달러로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금융 데이터를 추적하는 월렛허브(WalletHub)는 2025년 평균 연체료가 30.50달러이며 최대 41달러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컨슈머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5명 중 1명, 즉 약 5,200만 명이 전년도에 신용카드 연체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CFPB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에 비례하여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매달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비자는 어떻게 카드 연체로를 피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 자동결제에 등록하면 연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체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신용카드도 있다. 다만 이러한 카드에는 다른 수수료 또는 위약금 구조 또는 더 높은 이자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티 심플리시티와 애플 카드는 현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디스커버는 첫 번째 연체료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카드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연체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회사는 특히 첫 번째 연체인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월 동안 신용카드 잔액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금액이 만기가 될 때까지 최소 납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신용한도에 비해 잔액을 낮게 유지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 발급 기관에 고난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실직,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 자연 재해 또는 기타 비상 사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CFPB 신용카드 연체료 상한 규정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신용카드 회사들이 높은 벌금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의회는 2009년 신용카드 책임 및 공시법(CARD Act)을 통과시켜 회사들이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다 명확한 공시 및 소비자 보호를 확립했다.
2010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이 연체와 관련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카드법(CARD Act)을 시행하는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일부 은행이 첫 번째 연체에 대해 25달러, 이후 연체에 대해 35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다. 그 금액은 나중에 30달러와 41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CFPB는 시장 데이터를 검토한 후,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고 자동 인플레이션 조정을 종료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CFPB가 분석한 기록에 따르면, 카드 발급사들은 평균적으로 8달러의 연체료로 인해 발생한 수금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은행들의 반응은?
소비자은행협회, 미국은행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한 업계 단체들은 상한선을 폐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이 규정이 이자율을 높이고 카드 소지자의 신용 접근을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중요한 인센티브를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CFPB는 은행들이 연간 약 140억 달러의 신용카드 연체료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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