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몇 주 동안 비자를 취소한 학생들의 신분을 수동으로 복원하고 있다고 킹5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전국의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조치를 되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ICE가 관리하는 연방 학생 데이터베이스의 비자 기록이 최근 몇 주 동안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전역의 판사들은 이미 학업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십 건의 소송에서 학생들의 기록을 임시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1,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갑자기 법적 지위를 잃거나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의 위험에 처했다. 해당 학생들은 그러나, 자신의 기록에 경미한 위반 사항만 있거나 자신이 표적이 된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미 출국을 했고 다른 일부는 숨어 지내거나 수업에 나가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해당 학생들의 신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책 선회에 대한 소식은 25일 여러 관련 소송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로부터 나왔다.
소송 중 하나의 원고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 그린은 AP통신에 정부 변호사가 최근에 기록이 종료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해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 사본을 제공했다.
"ICE는 SEVIS(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 기록 종료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및 기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원고)에 대한 SEVIS 기록은 활성 상태로 유지되거나 현재 활성 상태가 아닌 경우 다시 활성화되며, ICE는 최근 SEVIS 기록 종료를 초래한 NCIC 발견에 근거하여 기록을 수정하지 않는다."
SEVIS는 유학생의 비자 상태 준수 여부를 추적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고 NCIC는 FBI에서 유지 관리하는 형사 사법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국가범죄정보센터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ICE가 비자 취소에 대한 방침을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비자가 취소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SEVIS 접속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25일 일부 학생들의 법적 지위가 이미 회복된 것을 확인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그렉 첸 대변인은 "이민세관단속국이 표적으로 삼은 모든 학생들의 신분을 회복시킬지, 그리고 국무부가 비자가 잘못 취소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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