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인 13일 “(해당 발표는) 관세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1일 상호관세에서 예외 품목을 밝힌 이후 “관세 정책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등에는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1일 발표가 “관세 예외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새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반도체 새 관세 다음주 발표한다”며 “머지않은 미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기업엔 반도체 관세 유연할 것이나 명확하진 않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이러한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부과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 수입을 관세 등으로 막을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었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는 많은 국방 장비에 중요한 핵심 부품인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진행해 그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신뢰성의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전 세계로부터 듣고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13일 미 NBC방송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사회자 질의에 “통화질서 붕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내부 갈등, 세계 경제에 매우 혼란을 주는 국제 분쟁, 경우에 따라선 군사적 충돌” 등을 언급했다.
달리오는 이날 대담에서 수입품 관세, 재정적자 확대,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신흥 세력’의 결합을 “상당히, 매우 파괴적인 변화”라고 규정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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