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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11  조이시애틀뉴스
외국인 등록 요건...비자 받고 입국한 불체자는 제외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등록 요건(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을 발표,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 한인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14159호)를 통해 국토안보부에 외국인은 이민 및 국적법(INA) 규정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집행 우선순위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김왕진 이민 변호사는 "비자를 받아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기한을 넘겼어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 행정명령은 주로 남주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중국인이나 멕시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에서 육로로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경우에도 지문을 찍지 않기 때문에 체류기간 30일을 넘기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INA는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등록 및 지문 채취(필요한 경우)를 하지 않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외국인이 등록하고 지문 채취를 위해 출두하면 국토안보부(DHS)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항상 이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미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미 등록을 마쳤지만 상당수의 외국인은 INA 262에 따라 등록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었다"면서 "USCIS는 새로운 양식인 G-325R, 생체 정보(등록) 및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 등록하고 INA에서 요구하는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온라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외국인 등록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 허가를 설정하거나, INA 또는 기타 미국 법률에 따라 권리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USCIS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외국인 등록 요건 내용 보기: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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