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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03  조이시애틀뉴스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정오(한국시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갈린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오전 9시 전후로 선고를 위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에서 윤 대통령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이후에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치고 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의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1층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심판정 직원이 준비가 됐음을 알리면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운데 재판장석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양쪽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단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심판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와 안전 우려 등을 고려해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선고 장면을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와 같이 문 대행이 먼저 결정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각 재판관 별개의견과 심판의 최종 결정인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린 만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결정문 분량은 대략 100쪽 내외,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30~40분 남짓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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