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는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규모의 보호무역주의로의 대전환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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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시애틀항의 모습 (Photo: The Port of Seattle) |
이는 주요 경제 강대국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온 기존의 글로벌 경제 질서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제 모든 시선은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국가 간 상호관세로 쏠리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규모'로 예고된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을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한 달 뒤 10%를 추가해 20%로 2배 인상했다.
3월 초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했지만 시행 이틀 후 일부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 달간 유예"라고 설명했으나, 법적 효력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 3월12일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 3월26일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월3일부터 완성차에 적용되며, 5월3일부터 주요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뭘 노리나
지난 1월 초 열린 재무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해 미국 산업을 재활성화 △연방 재정 수입 증가 △외교적 지렛대 활용이라는 세 가지 용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으로 자유무역 흔들려
수십 년간 미국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초당적 합의가 존재했으며, 해외 저비용 공급망을 원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런 합의가 흔들렸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지만, 산업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등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구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동안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 약 38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추가적으로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이 같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은 유럽연합(EU)으로 확산됐으며, EU는 20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의 새 관세, 얼마나 급진적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부과하거나 예고한 관세는 첫 임기 때 도입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3월 4일부터 시행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20% 관세와, 3월6일 일부 연기된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일괄 관세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여러 관세 중 이 조치만으로도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7%포인트 상승해 10%에 육박하며, 이는 194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관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세관 신고 시 평가된 금액)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하며, 원산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미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조립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처럼,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방식이 복잡해진다. 관세는 또한 품목별로 고정 금액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들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조화시스템(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에 따라 숫자로 된 코드가 부여된다. 관세는 세관 당국이 정부를 대신해 징수한다.
◇관세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관세는 수입업자나 중개업자가 부담하지만,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관세 부담이 수출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의 부담은 보다 복잡하게 분산된다.
외국 기업은 수입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반면, 미국 내 대형 수입업체인 월마트나 타깃과 같은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해 마진을 유지하려 할 것이며, 이 경우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관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는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게 만들고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관세를 부과당한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도입하면 일부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관세에서도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또 한 나라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국내 제조업체가 즉시 해당 제품을 대체할 생산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국내 대체 공급망이 부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미국 가구당 최대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이 강하게 보복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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