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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23  조이시애틀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가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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