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연방요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안보·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알코올·담배·화기단속국(ATF) 등 연방 요원들이 마약 밀매, 테러, 성범죄, 금융사기 등 범죄 수사가 아닌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불법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 연방 기관 간 협력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총기 범죄·폭탄 테러·방화 사건을 수사하는 ATF는 요원 2500명 중 약 80%가 이민 단속 업무에 배치됐다. 마약 카르텔 수사가 주 임무인 DEA는 현재 업무의 약 25%를 이민 단속에 할애하고 있다.
외교관 보호와 여권·비자 사기를 주로 해온 국무부 소속 보안국(SS) 요원 2500명도 불법 체류자 추적과 체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의 국가안보와 테러 등을 담당하는 주요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아동 성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요원들이 대거 이민 단속 업무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세금과 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국세청(IRS)의 요원들도 이민 관련 수사에 투입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두 기관의 몫이었다. 이 두 기관의 직원은 약 8만명으로 다른 정부 기관들은 추방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연방 요원 상당수가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재배치되면서 이민법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틀째인 지난 1월22일,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연방 검찰에 보낸 내부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조치의 결과, 일반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처리하는 연방 검찰들은 이민 관련 사건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에서 올해 2월 중 기소된 이민 관련 중범죄자 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같은 기간 마약 범죄로 기소된 인원수는 소폭 감소했다. 디트로이트에서도 이민 관련 기소는 드문 일이었으나, 올해 2월에는 단 2건이었던 기소 건수가 지난달 19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18세기 전시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조직원을 강제 추방한 사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영주권자를 체포한 사례 등이 논란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건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려는 이민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의 수는 급증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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