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0년 12월)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18일 UPI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의 경제·안보·투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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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거론되고 있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 |
탄 전 대사는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는 '미국의 대외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국제 안보 협력,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다룬 탄 전 대사의 이번 발언이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탄 전 대사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윤 대통령의 해임이 단기적으로는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의 결집과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탄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 규정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축출될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임을 강조하며, "그가 무장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고 독방에 감금된다면 이는 쿠데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 차기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확실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의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는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탄 전 대사는 언급하며 특히,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보 진영이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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