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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06  조이시애틀뉴스
윤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한국시간)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 1월 19일 발부했다. 하지만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 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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