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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2/20  조이시애틀뉴스
항소법원도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제동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19일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몇 시간 후 서명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행정 명령은 시민권을 "가장 소중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출생 시민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6일,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이 명령을 저지 위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단 2명의 개인 원고와 4개 주의 명령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사람에 대한 행정 명령의 집행을 제한한다"는 예비 금지 명령을 주장하며 '긴급 정지(emergency stay)' 신청서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발표문에서 "항소인들은 이 항소의 장점에 대해 '(자신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태어날 때부터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시민권이 보장되는데,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의 판사들도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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