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어 세계 정상들과 기업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헤쳐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평가했다.
◇ WSJ "트럼프,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 질서 재편"
WSJ은 이같이 전하고, 미국 정부를 축소하고,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세계 경제의 방향을 바꾸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범위와 속도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여러 연방 프로그램의 권한을 약화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연방 정부 해고 '칼바람'...WP "머스크 목표, AI로 인력 대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정부 낭비 감소 및 작은 정부 만들기, '딥스테이트(제도 밖 숨은 권력 집단)'와의 투쟁 때문에 행정부 각 부처에서는 대규모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정부효율부를 면밀히 관찰한 한 관리를 인용해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정부를 축소하고, 테이터를 통제하며 '인간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효율부가 방대한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해 원치 않는 연방 프로그램을 찾아내 AI·생성형 도구 또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간 업무를 파악해 기존 공무원들을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효율부는 △ 연방 부처 리더에 충성도 높은 인사 임명 △ 민감한 기밀 정부 등 내부 데이터 수집 △ 자금 흐름 통제 △ 이념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목표에 미부합 일자리·프로그램 제거 목적 법적 또는 기타 방법 강력 추진 등이라는 동일한 각본을 연방 기관에 적용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 트럼프발 관세전쟁 격화...트럼프, 취임 3주에 54개 행정명령, 1기 4년의 4분의 1
아울러 지난 4일 시행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지만,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 이미 평균 약 20%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10일이나 11일 발표할 계획인 '상호 관세' 부과 등 전 세계와의 관세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준 5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17~2021년 1기 행정부 때 220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파나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따라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와의 계약 중단을 고려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무료 통행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국가도 그러한 특혜를 받지 않는다는 오랜 합의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다고 WSJ은 전했다.
◇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조치 일부에 제동...중국·EU 등 반발 움직임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자신의 어젠다를 방해하는 관료들 집단 '딥스테이트와 싸우며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있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연방 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고,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정부효율부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단 중지하는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보복 조처를 내렸고, 유럽연합(EU)이 보복을 경고하고 있으며 남미 등에서 반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전 세계 기존 질서에 충격과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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