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멕시코·캐나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공언하고 있고 멕시코도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2018년 체결,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관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멕시코·중국간 무역 거래는 연간 2조1000억달러 이상으로 2024년 이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규모는 미국 전체 수입량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백악관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관세 조치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독성 마약의 범람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오는 4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산 원유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저녁 공식 대응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3개국(캐나다·멕시코·중국)이 이런 관세 부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2월1일을 기한으로 설정했다. 또 중국을 거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마약성 합성 진통제)과 원료 화학물질의 흐름을 차단하고, 남부와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석유에 대해선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른 캐나다산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석유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월 중순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반에 대한 더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캐다나 석유 수입액은 약 1000억 달러(약 145조원)로 이는 캐나다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관세 부과 시점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EU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한국은 2023년 미국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대미 수출 1278억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 557억달러를 달성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해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9일 연방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한국의 가전처럼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그저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하고, 반도체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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