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사무실 복귀 의무를 면제하고 최대 약 8개월치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미 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최대 1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오후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추가 감축 조치를 예고하며 퇴직 보상 계획을 냈다.
OPM은 공무원들에게 2월 6일까지 ‘퇴직 연기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업무량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와 혜택을 유지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모든 대면 근무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군, 미 연방 우정국(USPS), 이민법 집행 및 국가안보 공무원은 제외대상이다.
OPM은 트럼프 정부의 개혁 및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를 해온 연방 공무원 다수는 주5일 사무실 출근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준에서 우수성을 고집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일부 기관과 군 일부는 증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 기관 대부분은 구조조정, 재편 및 인력 감축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연방 직원은 신뢰할 수 있고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직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직원들은 앞으로 강화된 적합성 및 행동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효율부(DOGE)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케이티 밀러는 엑스(X·옛 트위터)에 “200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알렸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미 연방정부 공무원은 300여만 명이다. 미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 수준으로, 이들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2년에 달한다. 이들 일부만 퇴직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는 우려했다.
미 연방공무원노조(AFGE)의 에버렛 켈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발적인 퇴직 보상금이 아니라 새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퇴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리 위원장은 “반(反)노동 행정명령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연방 정부를 독성 환경으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남고 싶어도 남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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