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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8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임산부 3명,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에 소송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3명이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이 출산을 앞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미국 시민이 아닌 세 명의 여성을 대신하여 인권단체인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IRP)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신생아는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며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나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연방 판사는 브라운 장관의 손을 들어 해당 명령에 대해 임시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서명 후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세 여성 모두 오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태어날 아기를 임신한 상태다. 원고 중 두 명은"행정명령이 그녀의 가족을 이별 위험에 빠뜨리고, 그녀가 출산할 아이가 이민법 집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시애틀 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리자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이 행정 명령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올바르게 해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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