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단속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통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행정부 전체가 불법 이민 차단에 총동원되고 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와 맞대고 있는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최대 1만 명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에 멕시코를 통해 입국하는 불법 이주민들을 즉시 추방, 본국으로 송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미국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국경순찰대를 지원하고, 장벽 건설 작업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투입되는 현역 병력은 이미 국경에 주둔 중인 약 2500명의 주 방위군 및 예비군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구금한 불법 이민자 5000명 이상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군 수송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레시스 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방부는 국토안보부, 연방정부 기관, 주 정부와 협력해 대통령이 지목한 국경 위협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임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해병대 2000명을 포함해 더 많은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에 파견하는 병력은 해병대 500명과 육군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국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역 군인 배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1만명의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안경비대도 불법 입국과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만(Gulf of America) 등 국경 지역에 쾌속정과 항공기, 보트 등 자산의 신속한 증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멕시코만(Gulf of Mexico) 지명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역 군인들이 직접 남부 국경을 통제하는 임무까지 맡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병대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미국 내 법 집행 관련 임무를 맡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국방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반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군대가 미국 내에서 민간 법 집행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군 병력은 1990년대 이후 이민, 마약 밀매, 범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 꾸준히 투입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7000여 명의 군 병력을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로 파견한 바 있다.
당시 군은 법 집행 업무는 맡지 않고 국경순찰 지원과 장벽 설치, 통신 지원, 경비 임무 등을 수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키겠다"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국민은 국방부가 국토 안보를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기다려왔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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