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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21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에 소송

닉 브라운 신임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에 대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초기 행정명령 대부분은 이민과 미국-멕시코 국경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고, 국경 장벽 공사를 재개하고, 마약이 미국 입국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늦추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연방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브라운의 분노를 샀던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는 이 행정명령이 특정 법적 문제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과 함께 브라운 장관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트럼프의 명령이 헌법의 "명백한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지 않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임시로 그 나라에 있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을 자동 시민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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