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속전속결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행정명령은 향후 무역, 에너지 등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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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가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대거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을 모두 장악한 집중된 권력을 기반으로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 (WP)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수시간 만에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등에 잇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가 서명할 행정명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브리핑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토지 및 해상에서의 시추 제한을 철회하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철회하는 내용이다. WSJ은 이들 행정명령의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초 발령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는 그동안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를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내일부터 역사적인 속도와 강도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며 "여러분을 매우 만족시킬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미국인 가족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고,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막기 위해 국경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미국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게 하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도 부활시킬 계획이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이민자들의 미국행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다.
트럼프는 또한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여행 금지를 통해 미국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직 여행 금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는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도 계획하고 있다.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D.C.,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덴버, 뉴욕, 샌안토니오 등이 단속 대상 도시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석유 시추 제한과 전기차 장려 정책을 철회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들어가는 예산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WSJ은 트럼프가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해상 및 연방 토지의 석유 시추 제한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기차 장려책을 무위로 돌리고 화석 연료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에 따라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라며 불만을 표출해 온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며, 천연가스 수출 설비 승인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알래스카의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제한하는 바이든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북극 국립 야생보호구역(ANWR)에서의 시추 제한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라는 친석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펜실베이니아주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에서 이 메시지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연방 정부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고용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해고 절차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트럼프가 '스케줄 F'라는 이름으로 발령한 이 행정명령은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고위직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후 폐기됐다.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취임 첫날 부패한 좌파 관료 기득권을 해고하겠다"고 했다. 약 23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정무직 4000여 명이 우선 해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은 그러나 민주당 및 진보 단체들에 의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WP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밀러 부비서실장 내정자와 통화 후 행정명령이 소송을 견딜 만큼 강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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