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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16  조이시애틀뉴스
한인업주 불체자 고용하면 '벌금 폭탄'

한인업주들이 불법 체류 신분의 종업원을 채용해 일을 시키다 적발된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벨뷰 JK로펌의 김왕진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팬다 익스프레스가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40만달러의 벌금을 물은 적이 있고 앞서 2009년에는 서브웨이의 한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2만7천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나 재차 적발되면서 무려 11만7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민국의 I-9 양식은 이민국에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는 서류로 1986년 11월 이후에 고용된 모든 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종업원을 고용한 첫 날 또는 그 이전이 I-9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서류는 영업장에 보관해야하며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고용일로부터 3년 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다른 이민법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금이 미미한 편이라 주의를 안하는 편이지만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년 6월에 변경된 벌금 규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금이 281달러에서 2,789달러로 대폭 올랐다. 

또한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 고용한 경우, 1차 적발시 벌금이 건당 698달러에서 5,579로 상향조정됐다. 두번째 적발시 벌금이 5,579달러에서 1만 3,946달러로 높아진다. 세번째 이상은 건당 8,369달러에서 2만 7,894달러가 부과된다. 

고용주가 인터넷에서 근로자의 노동자격(Employment eligibility)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인 'E-Verify'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불법 고용을 지속한 경우 직원당 973~1,942달러의 벌금을 맞게 된다. 

▲문의/상담: (425) 440-9220, admin@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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