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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1/09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국가 경제 비상선포’ 검토…미국판 경제 계엄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연일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를 부르짖고 있다. 보편 관세란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예외 없이 부과하는 10% 이상의 관세를 말한다.

특히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물려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구상 중인 보편 관세에 대해 전 세계 각국에서 경고하며 반발할 기미를 보이자,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익명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국가경제 비상사태’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 준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세나 예산 등을 재배정할 수 있다.일종의 미국판 ‘경제 계엄령’인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사시 이런 식으로 ‘경제 계엄령’을 선포한 뒤 자신의 새로운 관세 구상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그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관철할 도구를 확보한 셈이다.

아직까지 그가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역대 미국 정부에서는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 플루 확산 등의 사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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