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졸속한 12.3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이 뒤집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10대 경제대국에, G7 가입 거론 국가가 순간적인 착오로 이건희 회장이 언급한 4류 정치 국가에서 10류 이하 도상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이 선포한 지 몇 시간 후에 거대 야당 역공에 내몰려 계엄령 해제와 동시에 내란죄로 탄핵 소추와 직무 정지를 당하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6.25의 폐허에서 재건의 깃발아래 국민의 피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 세계는 차디찬 눈초리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구제불능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3권 분립은 온대 간데없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며 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여야의 갈등과 정권 투쟁은 극과 극에 달하고 있고 현재 한국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비롯하여 정부와 군부 최고요직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 내지 탄핵으로 국정 마비에 군 통수권과 지휘계통이 와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미일 동맹관계를 위시하여 안 보면에도 크나큰 공백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됐으나 거대 야당을 비롯한 야권 공세로 그 권한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탄핵소추 되고 말았다.
여당은 이 급변사태에 단결은 고사하고 극심한 내분으로 지리멸렬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보수진영 괴멸의 전주곡인양 들려온다. 필자의 상식 판단으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이란 문자 그대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을 뜻하겠으나 야당 측은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측 법안 거부 시는 한 대통령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외의 탄핵반대 인사들까지 처벌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3권의 3부는 상호존중, 협조와 견제로 원만한 국가운영이 주목적인데 현 한국의 3부는 상호 권력다툼과 편파적 실력행사로 세계만방 앞에서 국위하양, 국가망신 조롱 깜으로 변질되고 있다.
필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주위 지인들에게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Made in Korea”를 미국을 위시한 지구촌 각국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삼아 선전해 왔으나 이제는 그 용기를 잃고 말았다.
지금 광화문 광장과 대통령 공관 앞에는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로 국민이 갈라져 싸우고 있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에 이어 장관급도 줄줄이 탄핵 계획이라니 이야말로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동물의 세계 비디오를 즐겨 보고 있다. 특히 “사자세계”를 자주 보는데 그 이유는 인간세계와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정적 죽이기와 영역 확장은 인간세계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인간 역시 때로는 이성을 잃고 동물성 본성을 여지없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야당 공세와 내치에 소홀히 대응했으며, 본인의 일등 보좌관이 돼야 할 여당대표와 끝없는 갈등이 있었고, 제갈량 같은 헌 명한 충신 참모가 없었다.
용의주도 면밀한 사전계획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다수 국민의 반감을 초래하였고 계엄령 선포 직후 해제를 당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 연극이 발생하여 국가위신이 한없이 추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태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여는 더 이상의 내분을, 야는 더 이상의 대여 압박을 자제하여 서로가 최소한의 관용과 협조와 타협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야측의 과도한 대여 공격은 차기 대선에서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사면했으나 국민의 불평은 별로 듣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야당과 국민의 비판을 피하고자 친형제의 청와대 초청도 단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해볼 대목이 아닌가 느껴진다.
일전에 이재명 대표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보복정치 악순환을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한민족은 타고난 분열 민족인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계는 한국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행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는 미개국 수준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국정, 경제, 외교 마비로 이어지면 국민이 큰 피해자로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이한 태도로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일전에(1/2/2025) 공수처 수사요원이 대통령 관저에서 尹통 체포를 시도했다가 경호처요원의 저지로 철수했다고 한다. 체포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장기전이 예상된다.
이 위기 상황하에 재주항공 대참사로 179명의 고귀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 기회에 정치인은 국가 장래와 후세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단 모든 분쟁을 멈추고 온 국민이 자숙하여 국가 정상화에 전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도 세계는 그대들을 기다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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