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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2/10  조이시애틀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밤 구속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도 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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