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불법 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남부 멕시코 접경 지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먼은 26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의 국경 방문을 앞두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텍사스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먼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다면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먼의 발언이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공약하고 백악관에 재입성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와 공격적인 정책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도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의회의 상당한 재원 마련 동의를 얻어야 하고, 복귀하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수십억 달러의 주 정부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는 그가 “침략”이라고 부르는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됐는데, 이민자 중 다수는 망명 신청자였다. 애벗 주지사는 미국으로 유입된 많은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뉴욕과 시카고를 포함한 도시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다.
전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이유로 꼽아 관세 정책을 이민자 단속과 연계할 방침을 시사했다.
호먼은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및 공공안전부 병력과의 행사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대거 체포할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지사들과 시장들에게 추방을 시행하려는 연방 당국자들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량 추방이 있을 것”이라며 “게임은 시작됐다.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호먼은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체포 등 애벗의 국경 정책을 칭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보안 노력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텍사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벗의 조치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 대응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호먼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미 텍사스 주를 봉쇄하고 남서부 전역의 국경 보안을 100% 보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획에는 제3국 협정 재도입, ‘멕시코 내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부활, ‘체포 후 석방(catch-and-release)’ 관행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호먼은 행정명령이 망명법에 대한 의회의 교착 상태를 우회하는 데 헥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망명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이후 남부 국경에서 포착되는 이민자 수는 급감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행정명령 이후 입국 항구 간 이민자 발견은 55% 감소했고, 이민법원 심사에 앞서 미국으로 풀려난 이민자 수는 3분의 2나 줄어들었다.
텍사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연방 정부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 주 정부의 자체적 보안 노력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텍사스트리뷴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국경 보안 프로그램에는 110억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애벗 주지사 사무실은 다음 의회 회기에 의원들에게 해당 예산을 29억달러 추가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텍사스토지관리국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리오그란데시티 국경 근처에 있는 1400에이커의 토지를 제공해 이민자 추방 시설을 건설하도록 했다.
호먼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관용’ 이민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무관용 정책은 구금 및 추방 기간 동안 이민자 가족이 함께 머물도록 하던 관행을 깨고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 아동을 가족과 분리시켜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호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에서 추방을 감독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뉴스와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선거에서 이민은 경합주 유권자들이 경제에 이어 두 번째로 우선시하는 이슈로 꼽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의회예산국(CBO) 통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순이민은 급증해 2010~2019년 연평균 90만명에서 2022년에는 260만명, 2023년에는 330만명으로 증가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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