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정치권에서는 권력에 의한 위증교사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판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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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히 한숨 돌린 야권이 더욱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재판은 자백과 녹취록 등 유죄증거가 분명한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망과 달리 위증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일부 유죄, 위증공범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지사와 같은 권력자가 비권력자인 시장수행비서에게 행하는 교사행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여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온 것 같다.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변론요지서를 계속 보내주면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닌가. 답을 가르쳐주면서 교사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판도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개딸(개혁의 딸), 민주당이 더 활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주투사로 변해 더 치열하게 활동할 것이다. 더욱 혼돈으로 치달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도 "(이번 판결은) 법 감정에 반한 것 아닌가 싶다. 영장 실질심사할 때 판사가 '소명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무죄로) 됐다는 것은 일반적 판단결론과 다르지 않나 싶다"며 "이 같은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남게 되면 권력자에 의한 위증교사는 '이것을 위증해라'와 같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교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정범이 유죄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새로 받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들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날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도 심리 중인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선고로 한숨 돌리게 된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와 검찰 등에 대한 비판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만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 인적·물적 자원 등을 총투입해 이 대표의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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