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단행하면 추방 대상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강경해질 2기 행정부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돌려 보내고, 합법 이민도 대폭 규제하게 될 경우 미국 대내외로 심대한 경제적·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은 범죄자를 필두로 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부비서살장으로 내정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차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 추방자 수를 현재의 10배 이상인 100만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미국 불법 이민자 중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은 절반 가량인 500만명에 달한다. 멕시코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국으로 추방될 경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부분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이주민 쉼터인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위협을 고수할 경우 멕시코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라틴아메리카워싱턴사무소(WOLA)의 이민 전문가인 애덤 아이작슨은 “멕시코인들은 새로운 종류의 빈곤에 처할 것이며 이는 그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멕시코인들은 지난해 600억달러(약 84조3800억원) 이상을 본국으로 보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로이터]
호먼 내정자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국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가장 먼저 추방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강화된 이민 단속은 국경 남쪽에 있는 조직 범죄 집단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WP는 전했다. 불법 이민자들은 국경을 넘기 위해 밀수업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내게 됐으며 이민자들을 납치한 후 몸값을 요구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인 2019년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여러 해 대기할 수도 있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시행하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미국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로 역할하며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공급해 왔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동 시장을 떠받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연방정부의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줬다고 CNN은 강조했다.
초당적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국이 현재의 이민 정책을 유지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연 0.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타일러 마티아스 연구원은 “(이러한 대규모 추방은) 미국 최빈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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