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까지 비대한 미국 연방 관료조직을 뜯어고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을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유럽 등 과학자들이 참여했던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의 암호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의 비대해진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새로운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대대적인 변화'를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전 제약업계 임원에게 맡긴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에서 "더 작고, 더 효율적이며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정부가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는 미국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며 "나는 그들이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 데드라인이 2년 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엄청난 규모의 원대한 구상이지만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직원도 어떻게 고용할지 세부적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선거운동 최대 후원자 중 하나가 된 머스크는 대선 전, 당선인을 도와 연방 예산에서 2조 달러(약 2813조원)를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어떤 정부 부서를 축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성명에서 "이로 인해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가해질 것이며, 정부 낭비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설되는 부서가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언급해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 X'를 운영하고 있는 머스크에겐 정부 규제와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 최대현안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연방 항공국(FAA)과 내무부의 과도·중복 감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커졌다. 이는 화성 왕복우주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새로운 로켓 '스타십'을 계속 테스트하기 위한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특히 스페이스X가 지난 10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머스크가 정부규제 문제를 담당할 경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실제로 스페이스X, 테슬라와 머스크가 창립한 뇌에 칩을 이식하는 컴퓨터 칩 제조 회사인 뉴럴링크는 최근 최소 20건 이상의 연방 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들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게 된 39세의 정치 신인인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후보 지명 경쟁에서 트럼프에 도전했다가 중도 탈락하고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했다. 트럼프가 지난 1년간 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라마스와미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의 정부 축소 공약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교육부,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을 행정명령으로 즉시 폐지하고, 연방 직원 수를 75% 대량 해고를 통해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외국 원조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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