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보좌진들이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민자 구금·추방을 위해 군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 트럼프 측근들은 추방인원 확대를 위해 정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범죄이력이 없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 법원 시스템도 바꾸려 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일단 이민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30만명의 불법 이민자와 다른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집권기간에 약 80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유입돼, 국가를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한 추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첫 단계로 트럼프 보좌관들은 취임 첫날 국경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상선언은 국방부 자금을 이민자 구금·추방에 사용하거나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군 기지를 이민자 수용소로 전용하고 군용기를 추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실현되면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추방이 되고,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그 가족의 삶을 뒤흔들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대규모 추방조치엔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미국 이민위원회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전원을 추방하는 작업에 10년 넘게 약 9680억 달러(약 1354조원), 연간 약 880억 달러(약 123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민자를 식별·체포할 연방 요원을 추가 고용하고 구금 공간을 마련하고, 타국으로 이송할 항공기를 조달하는 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 불법 체류자를 약 1100만 명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남부 국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면제조치를 없애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다.
또 이들은 임시 보호 지위(TPS)라는 인도적 보호를 받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보호를 철회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엔 특히 수십만 명의 아이티인과 베네수엘라인, 또 인도적 사면으로 들어온 이민자들뿐 아니라 카불이 함락된 이후 대피한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으로 들어온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포함된다.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이민자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나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사면으로 입국한 이들이 제재를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을 확보한 뒤 비자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제 추방될 경우엔 10년 동안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하원 장악도 눈앞에 둔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에너지·세금 정책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 예산 관련 변경사항에 대한 투표에서 과반만 확보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60표 확보가 필요 없게 된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했다.
또 연방 적자 증가를 피하기 위해, 의회 일부 의원들은 망명 신청이나 이민 법원 출석 등 이민 절차의 여러 단계마다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추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미국 이민 시스템은 이미 시민권·비자 신청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도적 프로그램과 법원 절차는 무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주택 가격을 오르게 해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 시민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민자들은 미국인이 원치 않는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대규모 추방에 어려움을 겪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할뿐 아니라 연방·주·지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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