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행정부에서 전면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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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 당선자인 그는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년 이상의 정책 발표와 서면 성명을 통해 세금, 규제 및 문화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적 접근 방식과 무역 및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에 대한 보다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결합한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트럼프의 어젠다는 또한 민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P통신이 트럼프가 대선 캠패인 과정에서 제시한 분야별 정책들을 살펴봤다.
▲이민
그의 2016년 캠페인인 "장벽을 건설하라!"는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동원하고 국내 경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 내 불법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입국 희망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심사"를 내세웠고, 출생 시민권을 폐지했으며(이는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멕시코 잔류"와 같은 첫 번째 임기 정책을 다시 도입하여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민자를 제한하고 특정 다수 무슬림 국가 출신의 입국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접근법은 불법 이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을 줄일 수 있다.
▲낙태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절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폐지하고 낙태 규정을 주 정부로 되돌려 놓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두 번째 임기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공화당 강령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낙태에 대한 국가적 금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로우 v. 웨이드는 연방 차원에서 충분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가 있든 없든 보수주의 운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공화당 강령이 여전히 태아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헌법소원은 보수주의자들이 연방법원을 통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이다.
▲세금
트럼프의 조세 정책은 대체로 기업과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2017년 세제 개편을 연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때문이며,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낮추는 등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소득세 인상 철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부과금 폐지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미국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제안들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근로 팁, 사회 보장 임금, 초과 근무 수당을 소득세에서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팁에 대한 그의 제안은, 의회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최고 임금 소득자들에게 그들의 급여 중 일부를 팁 소득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뒷문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가장 극단적인 전망은 헤지펀드 매니저나 일류 변호사들이 트럼프가 식당 종업원들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정책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세와 무역
국제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자세는 세계 시장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불신하는 것이다. 그는 외국 상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제안하고 있으며, 일부 연설에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8월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기업에서만 '필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재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구매자가 미국 내 "모든 필수 인프라"를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성, 성소수자 및 시민권
트럼프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강조를 철회하고 성소수자(LGBTQ) 시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촉구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기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해 트럼프는 대체로 '여자 스포츠에서 소년들'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는 증거 없이 이런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집회 연설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박수 라인을 훨씬 뛰어넘는다. 다른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트럼프는 타이틀 IX 시민권 보호를 트랜스젠더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고, 출생 시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구할 것이다.
▲규제, 연방 관료제, 대통령 권력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부문에 걸쳐 연방 관료의 역할과 규제를 줄이려고 한다. 트럼프는 모든 규제 삭감을 경제적 마술 지팡이로 표현한다. 그는 화석 연료 생산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가계의 공과금을 급격히 낮추겠다고 약속하며, 여기에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방 토지를 탐사를 위해 개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주택 건설을 촉발시키겠다고 약속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규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나온다. 그는 또한 "환경 극단주의자들의 경솔한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접근법은 여러모로 행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 권력은 백악관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는 수천 명의 연방 근로자를 공무원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함으로써 해고를 더 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일에 종사하는 고용인들의 수가 줄어들어 법령과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는 또한 의회가 예산을 배정한 후에도 대통령이 연방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연방의원들의 예산안 처리가 지출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지만 하한선은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돈 지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해석은 의회와의 법정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는 후보 시절 금리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더 많은 대통령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미국 경제 및 통화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
연방 교육부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워싱턴을 교실에서 몰아내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다른 책략 중에서도 연방 기금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K-12 학교 시스템이 종신직을 폐지하고 교사에 대한 성과급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모든 교육 수준에서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제안한다. 그는 "비판적 인종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정치적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모든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등교육에서 트럼프는 대학의 인가 절차를 장악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는 이 조치를 고등교육을 통제하는 "마르크스주의 미치광이와 미치광이"에 대한 자신의 "비밀 무기"라고 묘사한다. 트럼프는 고등교육 기부금을 겨냥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학교에 대해 "과도하게 큰 규모의 사립대학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학교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법적 다툼으로 끝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른 정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몰수된 기부금을 모든 미국인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 자격증을 제공하는 온라인 "아메리칸 아카데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2023년 11월 1일 "그것은 철저히 비정치적일 것이며, 깨어남이나 지하디즘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보장,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트럼프는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Medicare)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메디케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연방정부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의 제안이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결국 소득세만을 포함한다면, 혜택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을 급여세에서 면제하면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지출을 위한 자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는 메디케이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첫 번째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방 규정의 면제에 대한 주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수혜자에 대한 주 차원의 근로 요건을 광범위하게 승인했다.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및 건강보험
2015년부터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과 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강보험 시장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체품을 제안하지 않았다: 9월 토론에서 그는 자신이 "계획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후반부에 트럼프는 백신과 미국 농업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전 대통령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의 동맹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집회 군중들에게 케네디에게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맡길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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