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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9/03  조이시애틀뉴스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한국 5년 거주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한국 정부는 4일 연금 개편안을 발표를 통해 장기 해외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노인(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이고 하위 소득 70% 이하이면 복수국적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하던 기초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이들의 해외 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 5년 이상이 된 노인 복수국적자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는데 이들은 해외에 장기 거주해 국내 세수 등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12억원이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9년 전인 2014년(22억8000만원)에 비해 9배로 크게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지적했다. 복수 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한국 정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산 등을 소득으로 변환해 기초연금 지급의 잣대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진다는 뜻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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