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19일 미국 시민권자의 특정 비시민권자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절차인 '동반 가족 유지(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JK법률그룹의 김왕진 변호사는 “한국인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캐나다나 멕시코국경을 통해서 정식 입국절차 없이 미국에 밀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도 본국으로 갔다가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받지 못해서 생이별하는 멕시코인이나 중국인 밀입국자가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족의 단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미국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증진하며, 역내 파트너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제한된 미국 정부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국경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어 M. 자도우 이민국(USCIS) 국장은 "미국 시민권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들(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은 이민 제도의 과도한 장벽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면서 "미국 가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이 절차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이민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심사 및 심사를 수행하며, 미국 전역의 미국 사회 내에 기여하고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USCIS는 8월 19일부터 이 절차에 대한 적격 개인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개인은 myUSCIS 계정을 만든 후 I-131F 양식,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석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580달러다. I-131F 양식에 대한 수수료 면제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려 대상이 되려면 미국 시민권자의 비시민권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6월 17일 현재 21세 미만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입국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체류해야 하고 적어도 2024년 6월 17일부터 귀하의 요청을 제출한 날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과 18세 생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체결한 비시민권 부모가 있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범죄 기록이 있어야 하며 공공 안전, 국가 안보 또는 국경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고 생체 인식 제출과 함께 필요한 배경 조사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심사를 받는다.
USCIS는 프로그램 무결성과 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USCIS는 사기 증거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교육 및 관행을 사용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할 것이다. I-131F 양식을 고려할 때, USCIS는 잠재적인 사기 우려를 감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채택할 것이며, 잠재적인 사기 결혼이 이 절차에 대한 접근 후 신분 조정 부여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DHS는 미국 시민의 500,000명의 비시민권 배우자와 50,000명의 비시민권 의붓자녀가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비시민권자 배우자와 비시민권 의붓자녀는 자격이 있는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 가족 유지' 규정은 특정 미군 및 재향 군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사한 절차를 포함하여 의회가 오랫동안 지원해 온 정책과 일치한다.
USCIS는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비시민권자가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유형의 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발표했다.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I-131F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이 과정에서 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반 가족 유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CIS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uscis.gov)를 방문하거나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링크드인을 팔로우하면 된다.
▲자료제공: JK Law Group(김왕진 변호사, 425-44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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