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당국은 평양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골자로한 소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강원도 철원지구 최전방 초소(GP) 외벽에 북한 고사총 탄환 4발이 적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5월 7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군 당국은 당일의 나쁜 시계와 입수된 대북 정보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 측의 총격은 "우발적 오발"이였다는 애매모호한 해명문을 발표하였다.
그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이유로 1) 시계(視界)불량, 2) 고사총 유효 사거리가 1.4km 이므로 1.5km 거리의 아군 초소 총격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 사격, 3) 그날 총격은 북한 군 근무병 교대 시간중 총기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군 당국은 사건 발생 후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대북방송과 대응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격 20분 후 사단장 명령이 하달되고서 대응사격이 가해졌다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나름대로 군 당국의 해명기사 내용을 분석해보겠다.
첫째, 시계가 나빠서 오발일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시계불량 상황하에서 초소에 총탄이 명중했으니 오히려 북한군 사수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꼴이됐다.
둘째로 군 당국이 주장한 유효 사거리 1.4km 고사총탄이 1.5km거리의 아군초소에 적중했다는 사실을 볼때 그 고사총 유효사거리가 1.4km 이상임이 분명하다. 전문가에 의하면 지상에서의 고사총 유효사거리는 3km에 달한다고 한다.
셋째로 근무병 교대시에 오발탄 발사설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군이 북한군 근무병 교대상황까지 자세히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앞으로 더이상 북한군에 대한 우려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위에 언급한 군 당국의 발표문에는 고의적이건 아니건간에 거짓과 모순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9.19 합의가 유효하다면 북한 측의 사과와 해명이 선행돼야 하나 그것이 없는 현 시점에 오히려 한국 측 군 당국이 북한 측의 총격을 옹호하는 듯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상식적 판단만으라도 오발이 아닌 분명한 의도적 도발로 간주 할 수 밖에 없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가 원칙이나 현 상황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패(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로 가고 있는듯 느껴진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5월 6일 우리군이 실시한 서해훈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을 완전히 적성국으로 공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연결, 금강산 재개 등 제안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그들의 고려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다. 이번 북한 측의 총격사건은 9.19 합의를 완전히 유명무실 무력화 시켰음이 분명하다.
한미(韓美)와 북중(北中)이 대치하고 있고 UN의 대북제재가 진행중에 있는 현 상황하에서 남한 단독의 대북협상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남한은 DJ정부 이래 20여년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개발을 포함하여 현금, 식량, 비료, 농기구, 심지어 라면국수공장까지 막대한 일방적 대북지원을 강행해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도발의 연속이였고 지금도 그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도발과 오발은 분명히 분별되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보도할 의무가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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