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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웜비어가 2016년 3월 16일 북한 평양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
미국 법원은 24일 북한 정권에 대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5억113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베릴 A 하웰 워싱턴 D.C. 연방법원 주임 판사는 이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가 지난 4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북한은 오토 웜비어에 대한 고문·인질 억류·사법 외 살인, 그리고 그의 부모에 상처를 준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상금은 웜비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2100만달러·징벌적 손해배상 1억5000만달러, 부친과 모친 각각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1500만달러·징벌적 손해배상 1억5000만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하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이 북한에 배상금 지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웜비어 가족은 “북한의 오토와 우리 가족에 대한 야만적 대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또 다른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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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가 지난 5월 3일 뉴욕의 유엔 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
부친인 프레드는 지난 19일 소송 첫 심리에서 “오토는 정치적 목적의 포로로서 인질로 잡혔고 볼모(pawn)로 이용됐으며 김정은에 의해 유난히 가혹하고 잔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지목됐다”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은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의 삶을 파괴했음에도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머니 신디는 “북한보다 더 사악한 것은 없다”며 “나는 악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디는 의식불명 상태로 자신의 품에 돌아온 아들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떠올리며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희생자들의 사진이 연상됐다. 우리의 아름다운 아이 오토가 괴물로 변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웜비어가 미국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디는 웜비어가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 치아가 손상돼 있었고, 신체 일부에 상처가 있었다며 사진을 제출한 뒤 조셉 윤 당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자신에게 웜비어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만 웜비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웜비어 가족 측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뇌로 가는 혈류가 5∼20분 가량 차단돼야 웜비어가 입었던 정도의 뇌 손상이 생긴다”는 의사 소견을 전달했으다. 치과 의사 2명도 가지런했던 오토 웜비어의 아래 앞니 두 개가 변형돼 있었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웜비어는 버지니아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1월 닷새 일정의 북한 투어에 참가했다가 북한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미국 국무부는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온 미 국민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지난 19일(한국시간) 서울에서 말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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