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금을 지금의 1.5~2배로 늘리길 원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WSJ은 향후 5년간 한국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향후 5년간 지금의 2배인 연간 16억달러(1조8000억원)를 지불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보다 150% 늘어난 12억달러(1조350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협상에 관해 보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미국이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매년 8억3000만달러(9317억원)를 지불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협의 과정에서 분담 금액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측 협상 대표들에게 지금보다 더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WSJ이 전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1∼13일 서울에서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최종 시한인 2013년 12월을 넘기고 다음 해 1월에 타결됐다.
양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주요 쟁점에서 일부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미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은 재정적 문제를 떠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했다고 익명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한반도에 중요한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역내 안정이나 우리의 동맹국들을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많은 미 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한 반박으로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지목하면서 약 130억달러(1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 기지 조성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분담했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 미국 측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의 상담액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 금액이 미국의 은행 계좌에 남아있고, 이자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협정을 승인하기 전에 어디에, 왜 증액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협상에 대한 지렛대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WSJ은 전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철회,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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