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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우 변호사가 코엠홀에서 시애틀 강연을 갖기 전 조이시애틀뉴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맡기도 했던 김평우(73) 변호사가 지난 1일 시애틀에서 '어느 애국자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동리의 둘째 아들로 서울 법대를 수석을 졸업한 그는 군법무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서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한인변호사 협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지냈다.
현재 미국에서 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강연에 앞서 조이시애틀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의 활동 상황을 전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신의 소견도 밝혔다.
▲요즘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요.
LA에 거주하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데,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연회나 지부를 조직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의 활동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일년 넘게 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25년형을 받았는데.
사실 (1심의) 24년이나 25년이나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항소심에서 조금 깍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크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떠한 논리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 보니 괘씸하다는 논리인 것 같다. 모든 사법제도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구시대적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검찰이 상고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국정농단 2심 25년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8년 등 형량 합계가 33년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와는 전혀 다른 혁명정부이다. 본인 스스로가 혁명을 선언했고 실제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않았고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정권이양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선서를 해야하는데 이를 모두 무시했다. 본인 스스로가 취임한 것이다. 국민의 승락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이같은 독단적인 사고방식을 표출했다. 그렇게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법치주의는 절차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자체가 출범할때부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 방침을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의 전화를 받고 (절차 없이)바로 만난 것이다. 이러한 남북정상회담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선택한 한국인들도 같은 생각?
아니다. 한국민들은 절차에 민감하다. 한국이 민주주의 역사는 짧지만 한국 사람들은 조기학습을 통해 적어도 외형은 빨리 배우기 때문에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혁명정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 국민이 혁명을 원해서 문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촛불혁명 등은 정치적인 제스처이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어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혁명을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혁명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생각의 차이로 인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난 일년과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미국에서 애국시민들을 결집시키고 주류사회와 언론,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실정을 알려서 한국의 적화나 공산화를 막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일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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