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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9일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접견하는 장면으로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
6일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 폭스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 이달 말 개봉하는데 6~7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핵무기 폐기 계획에 합의하려는 실제 현실에서의 ‘미션 임파서블’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크루즈의 미션이 폼페이오 장관보다 훨씬 쉽다”고 진단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북한의 애매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표와 함께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면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 이후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언론들이 잇따른 보도를 언급하면서 상황이 매우 우려했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핵 보유국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거짓말과 지연’은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위원장 때부터의 북한 전략이라며 “그런데 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가”고 반문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간결한 신고와 핵탄두 및 미사일의 전체 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이 그들의 당면한 임무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지난 3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FRA) 인터뷰에서 “무기 및 관련 시설 신고를 받는 것이 비핵화 논의의 첫 단계”라며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시간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플루토늄·우라늄·미사일·생화학 무기·대량 파괴무기 등 모두에 관한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고가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는 북한의 구체적 신고 내용으로 △핵탄두의 수와 위력 및 보관 장소 △원자로의 수와 지하를 포함한 보관 장소 △핵 물질 생산 원심기의 수와 기술 수준 및 보관 장소 △핵 프로그램 관여 과학자 및 인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 △생산한 핵물질의 양 및 핵 폐기물 보관 장소 총목록 △시리아 등 북한의 국제 핵 거래 총목록 등을 제시했다.
이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얼마나 소요될 지 확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신고 최종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며 8월 1일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외교 전술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노’라고하지 않고 제한된 성명에 무엇이 포함돼야 할지 논쟁을 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 시설과 능력 목록을 작성하는 협상을 가능한 오래 끌면서 그 사이 보다 정교하고 향상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내가 틀리고 너무 비관적이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다르게 알려준다”고 말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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