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일명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제도(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미국 매체 더 힐이 4일 보도했다.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연방의회를 찾아 공화당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우리 행정부의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취임 첫 날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좀 더 훌륭한 내용으로 질서있게 바뀔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통해 질서있는 전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트럼프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콜린스(뉴욕) 하원의원 역시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행정명령 수준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날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는 취임 선서 이후 수 시간 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그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오바마케어는 현재 2100만 명이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간 이 제도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들은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비용이) 감당할만한 수준이 아니다(not affordable). 애리조나에서는 116%나 인상됐다. 빌 클린턴(전 대통령)도 ‘미친 제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4일에는 “실패한 오바마케어 재앙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공화당원들은 명심해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공화당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엔지(와이오밍) 상원 예산위원장은 개원 첫날인 지난 3일 오바마 케어 폐기법안을 제출하고 “오늘 나는 망가진 건강보험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의원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 이후 더 힐에 하원 예산위원장인 공화당 다이엔 블랙(테네시) 의원도 엔지 상원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화당의 움직임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오바마케어 폐지는 “미국을 다시 아프게”(Make America sick again)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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