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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9/25  조이시애틀뉴스
동성결혼과 영주권 신청

동성결혼은 전 세계적으로 논쟁중인 이슈이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1996년에 제정된 연방 결혼 보호법에 의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가 되었다.  또한 이렇게 성사된 결혼만이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법 (Defense of Marriage Act/ DOMA)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동성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 이민법 및 미국 이민국이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DOMA의 위헌 판결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동성결혼을 통한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 문제일 것이다.


현재 미국 이민국의 입장은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서 결혼한 경우, 미국 이민법상의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성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도 이성결혼의 경우와 절차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시민권자가 동성의 약혼자를 초청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욱 철저히 서류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김왕진 변호사, www.jklaw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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