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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12  JoySeattle
한국 경찰, “과다노출 범칙금 대상은 배꼽 아닌 성기”

최근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을 낳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 주무부서 담당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과다노출 기준’을 밝하자 누리꾼들이 다시 발끈하고 나섰고 한겨레뉴스가 전했다.

 
한겨레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생활질서과의 이종규 경정은 12일 저녁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배꼽 같은 게 중요 부위입니까?”라는 사회자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재차 “중요 부위가 뭐예요?”라고 묻자 이 경정은 “남녀의 성기를 말한다, 대부분 처벌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대답했다. 현행법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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