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4.29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12510
발행일: 2013/03/12  JoySeattle
최저임금∙오버타임 안줘도 처벌 안받나?

앞으로 주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minimum wage)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 상원이 11일 가까스로 통과시킨 개정법안(SB5158)은 노동산업부(L&I)가 고시한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관련 규정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고용주가 노동산업부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아 벌금이 부과된 경우, 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복잡한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저임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100년간 지속돼온 선례를 바꾸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SB5158은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 속에 25-24의 표결로 어렵게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이송돼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c)조이시애틀닷컴(www.joyseattl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Copyright (c) 2008-2018 JoySeattle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editor@joyseattle.com
■ Mobile Site: m.joyseattle.com ■ Phone: (206) 247-2325 ■ Office: 15 South Grady Way, Suite 410, Renton, WA 98057; Mailing Address: P.O. Box 5032, Bellevue, WA 98009
JoySeattle News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